美USTR 대표 "中 약속후퇴, 10일 관세인상"…9~10일 中과 협상 관련 생각

이것을 보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총알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겼으면 한다. 그 이유는 일단 이웃 근접국의 시민으로서 바로보는 중국은 이미 G2로 성장하였다.과거 1992년 수교 당시 인건비로 단순 비교시만해도 한국인이 월 백만원 이었다면 그 당시는 중국인의 월급은 5만원 수준이었다.현재는 어떤가? 일인당 GNP가 만불 수준에 와있다.불과 몇년 사이에 바로 한국 경제의 턱밑에 와있다.무서운 속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정경쟁을 하여 왔다면 누가 뭐라뭐라 할수 있겠는가? 여기 위에서 언급한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에서도 있듯이 기업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으로 성장해왔다.한마디로 돈 한푼 안들이고 돈 걱정 없이 기업이 성장하도록 공산당이 도와줬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5년후,10년후,15년후 한국인의 먹을거리는 사라질것이다.중국인에게 빼앗기고 말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수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는 무서운 전쟁을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하고 있는 것이다.제조업은 이미 거의 다가 중국의 수중에 넘어간지 오래다.한국은 수출로 먹고산다.국제시장에서 내놓은 제품이 사라져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바로 이 과정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중국의 경쟁국들을 대신하여 물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이지만 그 결과물은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

중국에게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외국인 투자에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자국기업을 선도해준다면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수많은 제품을 중국에 제대로 된 가격에 팔수 있고 또 그런  경쟁을 해 볼만하게 된다는 것이다.중국에 몇억을 들여서 투자해봤자 비자 하나 제대로 넉넉하게 받지 못한다.그에 반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체류 관련 비자 및 업무간소화, 복지혜택등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게 된다.중국은 아직은 외국인에게 처우가 희박하다.

호텔을 가도 4성급 이상의 고급호텔에 투숙해야 하고 , 금융거래를 할때 내국인과는 많은 차별을 받는다.나는 이번 미중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방이 되었으면 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거래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으면 한다.